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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자동차 부품업체 관세조사 1년 유예"완성차 업계엔 "당장 자금 지원 필요한 상황 아니라 판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성차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천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 외에도 부품기업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만여대 규모의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구매도 상반기 80%, 3분기까지 90% 이상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배경은 코로나19에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완성차 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부품기업, 협력업체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상생특별보증과 관련해 "완성차에서 200억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200억원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50억원을 해서 450억원의 시드머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5천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상생특별보증 외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자동차 분야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사정"이라며 "지금 당장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기업 외에 섬유·의류업, 전시업, 조선업, 스포츠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섬유·의류 산업도 업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 분야 창업·벤처기업에는 '창업·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복, 소방복 등 공공부문 의류 구매예산의 90%가량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5년간 약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총 10개의 전시장을 신축, 증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에 전시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시회 참가업체에 부스 참가비를 지원하고, 전시 포털도 구축해 전시회의 마케팅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지원방안을 두고는 "올해 총 30척의 공공 발주를 추진하고,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산업에 대해선 일반융자를 200억원 추가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비대면 스포츠 코칭 육성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5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외에 대형 유통·제조업체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세일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6월∼7월 사이 할인행사를 열어 소비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 성장률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주에 0.2%로 전망했고 오늘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을 -0.2%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수정 전망 두 개가 나온 셈"이라며 "전체적인 정책대응 여력을 진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국내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2분기에도 소비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조금씩 주요국 록다운이 완화되고 있어 지금보다는 부진이 완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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