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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영양제 소분해 배송해준다…小수력도 신재생 인정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종이 대신 모니터로 여러 매물 '한눈에'
규제 샌드박스 12건 추가 의결…"누적 51건 애로 해소"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영양제를 먹기 좋게 소분해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덕지덕지 붙은 여러 개의 종이 매물 광고지를 모니터 하나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을 의결했다.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개사는 각각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설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고 온라인 주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파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점차 커지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맞추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과다 섭취나 오남용을 막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초 1회 오프라인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같은 제품은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정기구매할 수 있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안쪽에 부착된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해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이뤄진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은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부동산포스는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된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매물관리 프로그램(ERP)과 연동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디지털 광고물의 광고 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기 안양시, 서울 강동구 등 2개 지역 내 최대 100개 범위에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1700ℓ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를 충전·운송·하역함으로써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와 천막이 아닌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 냉수, 냉온수로 기능별 키트로 분리해 고객 편의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제작된 정수기로, 정수기만 사용하던 소비자가 나중에 냉·온수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키트만 추가로 사서 바꿀 수 있다.

인천의 기계업체 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소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내 소수력을 포함해 줄 것을 신청했다.

소수력은 일반적인 수력발전 앞에 작을 소(小)를 붙은 말이다. 수력처럼 물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지만, 훨씬 적은 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의 우려가 덜하고 건설비용도 저렴하다.

심의위는 적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수력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소수력 발전 시스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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