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회무 세무뉴스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세무사등록 취소는 ‘정당’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세무사가 형사판결을 받아 세무사등록이 취소되고, 세무사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세무대리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 업무광고 등을 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세무사 등록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A세무사가 낸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세무사가 주장하는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A세무사는 2008년 1월 30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0년 5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2010년 6월 7일 A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했고, A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 26일까지 세무사등록이 제한됐으며, 등록제한 기간이 종료된 2014년 11월경 다시 세무사등록을 했다.

그런데 A세무사는 세무사 등록기간이 제한됐던 기한에도 버젓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A세무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A세무사가 “세무사등록이 취소돼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그 기간 동안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했으며,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를 했다”며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세무사법에 따라 지난해 7월 A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세무사는 “세무사법 규정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한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은 됐으나, 자신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법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세무사는 또 “세무사법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며,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위 조항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전문분야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다”고 판시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률 적용에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세무사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769호(2020.4.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