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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

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편집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25일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차량 제한속도는 30km 이하로 제한

이달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속도제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된다. 

먼저 정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우선 올해는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1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다.

앞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207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맞벌이,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다”

이달부터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신설

이달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복지부가 지원한다.


세무사신문 제768호(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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