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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연계
연간 239억원 비용 절감 효과 예상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국세증명을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3천635만여 건에 이른다.
이 중 116만여 건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신청·발급됐으나, 이럴 경우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느라 발급까지 1∼3시간이 걸렸다. 이 탓에 민원인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세증명 즉시 발급으로 민원인들이 절감하는 시간·비용이 연간 23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으로 자영업자 등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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