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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임 국세청장 내정

김 현 준
국세청장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해 20일내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지난 3일 오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20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김 청장은 국세청에서 주요 국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세행정 개혁과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청장으로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서비스 수준을 높여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기여했다. 기획재정부 파견 업무 경험이 있고 기획조정관 등으로 근무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가 잘 된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있던 2017년 7월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 등의 탈세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해 주목받기도 했다.

[약력]
▲1968년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대학원 ▲행시 35회 ▲서청주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심판소 제3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서울국세청 재산세과, 서울국세청 조사3국4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비유학, 재정경제부 파견, 남양주세무서장, 청와대 파견(공직기강비서관실), 성남세무서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법규과장,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 청와대 파견(공직기강비서관실),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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