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휴 국유지 100여곳의 활용방안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10만8천여 필지의 유휴 행정재산을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 약 100여곳을 선정해 오는 7∼10월에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천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을 의결했다.
이 운용계획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한다.
정부는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 등을 반영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수익률,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 운용 규모 등을 담았다.
정부는 동시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천710건에 대한 특례 운용 실태점검과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 매각과 관련한 수익 증대 방안도 논의됐다.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니라 맞춤형 관리·처분을 하기로 했다.
구윤철 차관은 "작년 말 기준 1천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국가 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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