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5.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세션 발표에 나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계층, 세대, 지역, 젠더, 소득 등과 관련한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기회균등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사회정책이 중심인 미래 사회는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복지 선진국과 동일하게, 혹은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공평한 과세 제도와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자신이 낸 세금이 언제든 돌아온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한 만큼 점진적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회에서는 또 다른 핵심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의 비전 및 과제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 혁신과 노동역량 강화·유연성 제고를 꾀하는 인재혁신 등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 소장은 특히 혁신성장 과정에서 기술 발달로 인해 숙련노동 대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4차 산업혁명은 노동과 자본 간 보완 관계를 근간으로 유지된 자본주의 체제에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 소장은 "자본 부가적 기술 변화라 해도 노동의 역량 향상을 통해 보완성을 제고하면 새로운 일자리 등으로 노동의 몫이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 발전에 부응한 노동역량의 제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 개선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 관련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길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마련한 자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수월성위원회 등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해 '협동 플랫폼'을 가동했다"며 "'포용·혁신·평화'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에 따라 협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수축사회'의 경로를 가는 한국의 미래 발전잠재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김 실장은 "정권 3년 차는 기대가 평가로 전환되는 시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국책연구기관은 현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입에 쓴 약을 먹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에 고언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은 국책 연구기관을 국민의 삶과 괴리된, 아주 전문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정의가 살아 있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