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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유주택 취득세는 주택 전체가격 기준 부과 ‘합헌’“공평 과세 실현 위한 것…높은 세율 피하고자 악용 우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 형태로 취득한 때도 취득세를 ‘공유 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2016헌바143)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공유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옛 지방세법 11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해 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3년 주택을 공동소유로 사들인 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 등은 각 소유자의 공유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잘못 계산해 납부했다며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구청의 거부 처분이 옳다고 판결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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