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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만 9번째'2002년 폐지예정에서 거듭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아홉 차례 고비를 넘기고 또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20년을 맞은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월급쟁이'들의 반발에 밀려 존속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와 과표 양성화 등이 목적이었다.

애초엔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1∼3년씩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공제 혜택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처음엔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의 10%를 공제했다.

이후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렸다가 2003년 1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제율 15%로 낮추는 등 혜택을 제한했다.

2008년에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공제 문턱을 총급여의 25%로 높이고 공제율을 15%로 내렸다.

이 과정에 제도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가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끝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 13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몰 시한 3년 연장이 결정됐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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