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3.7
올해 들어 가까스로 처음 열리는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문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3·8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임시국회는 시작 전부터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특히 그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선거제 개혁안으로 들고 나서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대전선을 구축한 바른미래당 등 야 3당과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 3당과 공조하며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전망이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는 셈법이 엇갈려 정국 해법을 놓고 여야 모두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긴급회동을 마치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 방침을 기자들에게 밝힌 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9.3.6
◇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여야 4당 vs 한국당' 정면충돌
한국당은 10일 의원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10% 줄인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 안(案)을 내놓았다.
이날까지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대신 의원정수는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한국당의 안은 '협상안'이 아닌 '훼방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해보자는 요구에 연동형 비례제는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이라며 "이제 협상은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논의를 훼방 놓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지역구 의원 늘리기를 위한 꼼수"라며 "한국당의 제안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패스트트랙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0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 개혁 협상을 걷어찬 것으로 보고 당장 11일부터 자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 선거제도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는 11일 조찬회동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혁 단일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 ▲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을 야 3당에 제안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 조율을 거쳐 월요일(11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나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일단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4당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야 3당에서 공수처법이나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야 4당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현장 연속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8
◇ 여야, 청문회 격돌 예고…한국당, 통일장관 김연철 후보자 정조준
7개 부처 장관 교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것도 3월 국회 순항의 걸림돌로 작용할 암초 중 하나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14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현지 재가를 받아서 14일께 7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일괄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려 이달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가장 빠른 21일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외교통일위(통일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위(문화체육부), 행정안전위(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상임위들도 이번 주 초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왼쪽)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각각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3.8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타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 등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인식에 대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출신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를 겨냥, "정책을 아는 사람이 와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며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전무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물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비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내리 3선을 한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경력 때문이다.
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보름 앞둔 2016년 3월 20일 민주당에 입당, 4·13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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