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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대강 보 해체, 오랫동안 깊이 있게 논의한 것""평지서 돌출한 사안 아냐…이명박정부 때부터 환경파괴 등 문제제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2.15


청와대는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보 해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문제는 어느 날 평지에서 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공수처 신설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미완의 과제"라며 "담당 수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김모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청와대의 누구도 소환 및 조사에 대한 조율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을 언론이 가볍게 다룬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하고 나면 법무부가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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