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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차' 실수에 가산세…반복되는 과다공제는전세금 원금 상환액 공제는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내 차입금만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 공제 불가
절세? '세테크'가 있잖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과다 공제 유형을 간추려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회장·사장 등 고위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집이 없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준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지만 배우자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자가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다.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17 2018.1.12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 등을 통해 받아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이 없어도 세대원이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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