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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전국법관대표회의, '53:43'으로 탄핵 공감 채택…"징계와 함께 검토 필요"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찬·반 이견 격론, 일부 판사 항의성 퇴장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다만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의견을 낸 한 대표판사는 투표결과에 불만을 표하고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도 알려진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회의 종료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된 대표판사 80여명과 김 대법장의 만찬자리에서 개괄적인 의결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만찬장에서 "올 한해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에도 협력하면서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주었다"면서 "그동안 법원 외적인 일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대한민국 판사로서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들과 만찬 위해 식당 향하는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법관대표들과 만찬을 하기 위해 고양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19.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관측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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