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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4대보험 고지내역 통합조회 가능해야”전회원 대상 EDI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 재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취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규 EDI 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크게 3가지 사항로 분류해 총 9개 문항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포털 시스템 콘텐츠 등 구축관련 사항, 기타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의견 그리고 현행 EDI 업무처리 관련 사항 등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짧은 설문조사 기간이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1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은 보험사무대행업무에서 ‘사업장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이 다른 기관에 가장 많이 제공하는 자료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4대보험 개인별 고지내역을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업무 포털 시스템에서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견으로는 홈택스처럼 휴대폰 인증절차 도입과 대리인 위임 절차가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절차가 번거로워 EDI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EDI 사용상 문제점을 지적한 홍석천 회원(충남 공주)은 “EDI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미숙해 대부분 전산을 통한 4대 보험 업무관리가 불가능하고 위임장 전송 등의 인증절차도 복잡하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국민연금처럼 팩스로 한번에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같이 핸드폰을 통한 사업장의 정보제공 동의 방법 등을 통해 업무대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세청 수임동의 절차와 연계해 4대보험 EDI 업무대행 동의도 동시에 인증되도록 개선하고, 4대보험의 위임 신청 절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설문내용을 모두 취합 분석해 4대 보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35호(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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