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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투기지역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해볼 것을 제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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