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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조 원…전년보다 5조 원 증가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인 평균 89억 원, 법인 평균 995억 원
국세청, 탈세·미신고·과소 신고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 강력 제재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 원) 각각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 중 개인은 11.3%(58명) 늘어난 570명이었다.

이들의 신고 금액은 6.3%(3000억 원) 증가한 총 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4.1%(22명) 증가한 563명이 9.2%(4조7000억 원) 늘어난 56조 원을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와 해외 거래 증가, 지속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꾸준한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9억 원, 법인 평균은 995억 원이었다.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 계좌가 48조3000억 원(79.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식 계좌 7조8000억 원(12.8%) 순이었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에 748명(66.0%)이 48조8000억 원(79.9%)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신고 금액에서 모두 가장 많았다.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국가는 139개였다.

인원수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경우 미국(322명), 홍콩(101명), 싱가포르(68명)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역시 미국(1조6021억 원)이 1위였고 그 뒤를 싱가포르(1조3358억 원), 홍콩(8151억 원)이 차례로 따랐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151명), 베트남(129명), 홍콩(125명) 순으로 많았고 금액으로는 홍콩(9조1,945억 원), 마카오(7조8352억 원), 중국(6조8497억 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에게 과태료 711억 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보유 계좌 중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아울러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고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회의결과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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