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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시급…정부·여당 조치 촉구""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개미투자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질의하는 권성동 의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9 soonseok02@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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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의원은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선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이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1천400만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며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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