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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주관 ‘지방세포럼’…“세무사가 지방세 발전 주도해야”장보원 위원장,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 세무사의 ‘지자체-납세자’ 잇는 가교역할 증대될 것”

최시헌 부회장, “지금은 지방시대, 세무사들이 주도하여 지방세 분야 제도발전 적극 이끌어야”

이재만 대구지방회장, “지방세 행정과 납세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 계기, 세무사 역할 확대 기대”

“세무사가 지방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신고대리 등을 포함한 실무와 지방세 교육을 통해 소득 및 소비과세 분야 및 재산제세 분야에서 지자체와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달 28~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 ‘2023년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에서 한국세무사회 장보원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이 지방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주최로 대구경북 지역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달라진 지방세 관련법 및 주요 지방세 쟁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등이 다뤄졌다.

포럼 첫날인 28일 제1세션 시간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정 연구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재만 대구지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2023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을 계기로 지방세 행정과 납세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라며, 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사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는 ‘지방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방안’으로 장보원 위원장이 발표를 맡아 ▲지방세에 있어서의 세무사의 사명과 역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 도입 ▲재산세 경정청구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와의 일원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개선 ▲고향납세제도 활성화 지원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심의제도 연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재기중소기업 체납액 과세특례 등 신설 방안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원 및 보수교육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장보원 위원장은 지방세 분야의 세무사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등기업무의 지능화, 등기기록관리 고도화, 열린 등기서비스가 구현될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는 세무사의 역할이 한층 더 증대될 것을 예견했다.

최시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지방이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하는 지방시대다. 세무사들이 주도하여 지방세 분야 제도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지정토론 시간에는 장상록 박사(안진세무법인, 전 대구시청 공무원),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남지윤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최창희 부국장(대구 매일신문), 김기명 팀장(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장상록 박사는 “장보원 위원장이 발제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 도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세법 제19조(통보 등) 신축건물에 대한 통보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1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규정 등을 개정한다면, 신축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성훈 교수는 악성 지방세 체납의 위탁징수 제도 신설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지만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며 “지방세 체납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체납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국세청과 달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이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냈다.

이어 남지윤 부연구위원은 “장보원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의 발제에 동의한다”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지방정부에 근간을 두고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세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단순히 국세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의점을 언급했다.

최창희 부국장은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가 가진 태생적 문제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창희 부국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을 살찌우기 위한 지방특화 세율의 조정, 지방소득 재분배 정책, 지역기업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기명 팀장은 “보통징수 방식의 지방세도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를 도입하여 경정청구-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로 이어지는 행정 불복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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