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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용증가 조세지원 전회원 일제 자체점검 실시경정청구 유도광고로 인한 회원과 고객 피해방지 위해 배부서식으로 전 거래처 일제점검, 적정확인-경정청구 대상여부 확정

세무연수원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검토요령 동영상 탑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조특법상 고용관련 세액공제 요령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지난달 21일 세무사회관 5층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배택현 세무사의 고용관련 세액공제 강의를 촬영했으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등 총 4개 강의로 나누어 편집한 후 지난 27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 세무사동영상교육 페이지 순서로 들어가면 해당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를 위한 자체 일제점검 실시’를 안내하는 전 회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세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증대를 위해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거래처에 고용증가 인원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700~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세무플랫폼과 일부 세무법인이 경쟁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하거나 SNS, 금융회사 제휴 문자 등 공격적인 방법으로 회원 고객사를 포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로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환급조회를 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정해 세무대리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과장광고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행태의 광고를 11월부터 전면금지시키고 이를 엄격하게 규제, 단속하는 등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조치의 연장으로 한국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들의 거래처 고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내 연도별 고용인원 증가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 일제점검과 전수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환급세액 없음을 확인하고 거래처 고객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회원들은 해당 공문에 나와 있는 일제점검 요령에 따라 세무관리 및 신고하는 사업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고용인원 증가 여부에 맞춰 환급대상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후 고용증가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및 자체 점검’에 대한 회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별첨자료로 첨부하여 배포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는 고용증가세액공제에 대한 대상자 및 중소기업 기준, 업종요건, 고용요건, 공제금액, 감면율 등 검토사항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및 자체점검을 위해 배포한 체크리스트와 배택현 세무사의 조특법상 고용관련 세액공제 동영상 강의를 적극 활용해, 회원들이 최고의 조세전문가, 세무사의 명예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를 위한 자체점검’ 및 세무연수원 연수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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