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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대장 작성 등 교부 의무 제외해야...구재이 회장, 지난 13일 국회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예방해 건의

2백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원관리 부담경감 위해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제도 개선해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직원관리 부담경감과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은 직원 관리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만약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이 감당해야할 부담은 훨씬 크다.

그러나 여력이 안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의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거나 노무사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사업장은 2,674,741개이며, 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은 2,045,620개이다.

종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과정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 위탁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까지 함께 요청하였고,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업무에 부대하여 대가없이 대행을 해주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업무 수행은 노무사법 위반이라고 회시하여(근로기준정책과-2487, 2023.8.2.), 해당 업무가 전국 3,400여명뿐인 노무사의 독점업무라고 해석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은 세무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해고(서면 통지) 및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그리고 최근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의무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직원관리에 대한 부담해소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회계와 세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856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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