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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이슈 한자리에…2023 AOTCA 국제조세컨퍼런스10.31~11.3 4일간 도쿄에서 개최된 제20차 AOTCA 정기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에 17개 단체 800여명 참석

구재이 회장,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나오키 오타 회장과 4년만에 연례간담회 재개 합의

최신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세무대리제도 발전을 꾀하기 위해 각국 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힐튼 리조트 도쿄 오다이바에서 개최된 제20회 아시아-오세아니아조세전문가협회(AOTCA, Asia-Oceania Tax Consul tants’ Association)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에 회원국으로 참석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조세전문가협회(AOTCA)는 1992년에 설립돼 여덟 개 국가 및 지역의 창립 회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창립회의가 열렸으며 올해로 20회째 총회를 맞이했다.

현재는 한국,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및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 기반을 둔 20개 조세전문가 단체가 속한 협회로 성장했으며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세무전문가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전회원을 대상으로 참가 모집을 받았으며 총 66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감사회의 ▲기술위원회 회의 ▲국제조세전문가 플랫폼(GTAP) 회의 ▲VIP 칵테일 리셉션 ▲이사회 회의 ▲정기총회 ▲국제조세 컨퍼런스 ▲갈라디너 등 순으로 진행됐다.

AOTCA 국제조세 컨퍼런스 행사는 제레미 최 회장(홍콩)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나오키 오타 일본세리사연합회(일세련) 회장의 환영인사와 미노루 나카자토 도쿄대 석좌교수, 슈이치 호소다 재무부 국제조세정책 차관의 기조연설로 이어졌다.

기조연설은 필라 1&2에 대한 내용들로 관련 이슈와 현재까지 필라 1&2 관련 각국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후 국제조세 컨퍼런스 세션1은 카리나 C. 라포르테짜 변호사(필리핀)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세, 필라2’를 주제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각국 대표자가 발표했다.

이튿날은 일본 국세청장의 내빈연설 후 슈지 사토 홋카이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션2 ‘납세순응 강화’를 주제로 일본, 한국,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대표자가 발표를 했다.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여 발표를 맡은 이은자 세무사(법학박사, 세무연수원 교수)는 납세순응 강화의 방안으로 세계 최초 전문가에 의한 성실성 확보 제도인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소개했다.

이 세무사는 “한국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세표준 양성화 및 탈세의 효율적 방지를 입법취지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10여년이 지난 현재 입법 취지가 제도의 성과로 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침해와 세무행정비용 전가, 세무대리인의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의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납세순응 강화의 방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은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는 이와 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며 첫 국제컨퍼런스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션3 ‘조세와 환경이슈’에서는 데스몬드 웡(홍콩)이 좌장을 맡고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대표자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서 ‘국제거래 관련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국제비교’, ‘홍콩의 가상자산조세’를 주제로 각 국의 대표단의 제안연설을 끝으로 국제조세 컨퍼런스가 종료되었다.

특히 이번 국제조세 컨퍼런스에는 청년세무사들이 참석하여 열띤 학구열을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청년세무사인 김나연 세무사(국제협력위원)는 세무사로서 최초로 동시통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스타 탄생을 알렸다.

또한 갈라디너에서는 각 나라별로 주어진 홍보시간에 한국세무사회 대표단이 K-콘텐츠를 알리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일세련) 나오키 오타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차담회를 갖고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중단된 양국간 정기간담회(세제연구세미나)를 4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일본을 방문해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은 최근 소비세율이 인상되고 인보이스(적격증빙) 제도가 도입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부가가치세 등 유사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세무사신문 제856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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