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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행정포럼, 과세 불복율 낮추는 방안 집중 ‘모색’구재이 회장 “조세 불복까지 가면 이기든 지든 국세청은 패자, 조세 불복 생기지 않도록 해야”

김선명 부회장 “현재 기술로 모든 가상자산 추적할 수 없어, 성실신고자만 세금 납부할 수 있어”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과세 불복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의 첫 번째 안건으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50억원 이상 고액 불복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33.8%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의 패소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은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억원 미만 패소율은 5.4%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은 27.0%로 5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김선명 부회장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응이 부족하지만, 고소득자는 세무대리인 조력 충분히 받았을 것”

이후 진행된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김선명 부회장은 청구금액이 1억원 이하는 패소율 5.4%, 100억원 이상이면 27%로 청구금액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과세금액이 클수록 과세관청이 무리한 과세를 했거나 조사에 집중하지 못했을 경우이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응이 부족한 반면 고소득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현상을 짚어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과세관청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한 과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위험회피로 인해 소극행정이 주를 이루게 돼 자신 없는 과세자료를 후임에게 떠넘기다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과세품질 향상은 패소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만이 아닌 소액납세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과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재이 회장, “불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본적인 방향으로 삼아야”

이후 플로어에서 등장한 구재이 회장이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보면 조세불복까지 가면, 이기든 지든 국세청은 패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불복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불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과세과정부터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납세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게 한다면 조세불복을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두 번째 안건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의 발제자인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해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대여 외 유사 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탈세 위험도 높아…납세협력 의무 부여 등 입법적 개선 필요

이에 대해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가상자산 태생의 목적은 익명성과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모든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없어 오히려 성실한 신고자만 세금을 납부하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납세협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어 성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위반시 엄중제재를 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과세 불복률을 낮추기 위해 과세품질을 높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 대응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53호(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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