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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로 인하하는 법안 발의홍영표 의원,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 징수하고, 사후 환급하는 비효율 고착화 우려”'

세무사회, “적정 수준 원천징수로 납세자 권익 보호하고 국세 행정 비효율 개선해야” 환영

과도한 원천징수와 환급의 원인으로 꼽혔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액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회에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 온 바 있다.

원천징수 세율은 1998년 개정된 소득세법 법률 제5532호를 통해 1%에서 3%로 인상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도한 원천징수와 환급으로 국세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적정 수준의 원천징수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과도한 환급 건 처리에 따른 국세 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만1867명에서 2021년 787만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만6987명에서 287만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에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 홍영표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돼,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 247만2888원 이하인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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