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회무 일반회무
서울지방회장의 보궐선거를 없앤 지방회운영규정 원상회복지난 8일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포함 20개 제규정 개정

지방세무사회 교육 사전승인제 없애고, 자율 실시 후 본회 보고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 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 사무소로 이전시킨 자’ 추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개의 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에 상정된 제규정 개정안은 회무 혁신 및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안) 6개와 체계 정비 등 일반적인 규정 개정(안) 14개이다.

우선 회무 혁신 및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안)으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종합관리, 공익법인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공익법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법인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제정(안) ▲‘한국세무연수원 설치운영규정’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설치운영규정’으로 변경하는 한국세무연수원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안) ▲사회공헌위원회규정 개정(안)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개정(안) ▲윤리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체계 정비 등 일반적인 규정 개정(안)으로는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회칙 개정에 따른 관련 제규정 일괄 정비 개정(안) ▲감사직무규정 개정(안) ▲사무처규정 개정(안)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배상책임보험위원회규정 폐지(안)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법제위원회규정 개정(안)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홍보상담위원회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는 지방세무사회 교육 등 자체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즉시 본회로 보고하도록 변경하고(제3조 제1항) 지방세무사회 교육 시행과 지역세무사회 교육 위임에 따른 본회 승인 규정을 사전보고로 변경(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항), 지방세무사회 교육 종료 후 발생한 잉여금을 지방회 회원 및 직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회에 결과 보고 시 교육 잉여금 송금 규정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마지막 달 10일까지 송금하도록 변경(제31조의2)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무사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토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제15조 제1항)하였고, 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회칙 제23조 제2항을 준용토록 2023. 6. 9. 개정 전의 규정으로 복원하여 지방세무사회장의 궐위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선하도록 했다(제16조 제1항).

개정된 사회공헌위원회규정에는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관개정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직무에 추가하였으며, 위원회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 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 사무소로 이전시킨 자’를 추가했다.

윤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회원이 각 위원회 위원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가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보수교육을 집합교육과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대외협력부회장 회칙 도입에 따른 회칙개정 후속 규정 개정,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하나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감사규정 개정, 배상책임보험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손해배상보험공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직무를 조정했다.

또한 홍보상담위원회 직무에 네이버지식iN, 나눔세무사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개정된 제규정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정보마당→세무사관계법규→세무사회 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