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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회계 연구’ 제33호 발간…세무사회 홈페이지 탑재‘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소고’ 등 우수 논문 7편 게재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소장 원경희)는 지난달 31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의 통권 제33호를 발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에 발간된 통권 제33호에는 한국세무사회 학술지편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우수 논문 7편이 게재됐다.

먼저 정연대 세무사·김완용 교수(숭의여대)는 ‘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수익자 과세 전환에 대한 위험한 생각 중심으로 살펴봤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부동산신탁 수탁고 비중, 신탁소득의 발생과 소득계산의 복잡성, 조세징수의 편의라는 3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하고, 그 결과 토지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다음으로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을 작성한 윤지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대법원에서 발간된 『2022년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 중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부문의 주요 판결 여섯 건을 살펴보고 기술했다.

저자는 “대법원이 『판례공보』에 실을 정도라면 대부분 제법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품고 있고, 따라서 각각의 판결, 또 그 논점들마다 별도의 깊이 있는 평석(評釋)이 요구되기 마련이다”며 “해당 판결 중 특히 소득과세의 범주에는 소득을 얻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소득이 생기는 장소가 우리나라 바깥인 경우에 관한, 즉 ‘국제조세’의 논의가 포함될 수 있고, 국제조세 영역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한다”고 했다.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공동 저자로 제출한 ‘빈집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빈집 방치, 특히 농어촌지역의 빈집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도출했다. 저자는 ▲국내 농어촌지역 빈집 현황 및 빈집 재산세 과세제도 검토 ▲해외 주요국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고찰 ▲농어촌지역 빈집 존치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춘우 교수(광주대)·조유근 교수(광주대)는 ‘중국 상장기업 세무 위험이 회계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중국 전체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제조기업의 경우, 상장 비제조기업의 경우 모두에서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과 현금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세무위험이 낮아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상장기업의 세무위험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와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기업의 세무위험 수준 비교분석과 한국과 중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광영 전무(삼정회계법인)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살펴본 봐 지방세법이 국세와 같이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구분하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적용 원칙으로 변경한 것은 현황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는 점을 도출했다.

그런데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 현행 지방세법이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범위에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용가액 자체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해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한 감정평가액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새로 시행된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너무 성급하게 바꾸는 것보다 일정기간 실무상 나타나는 득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료를 축적한 이후 개선하는 것이 추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임현지 전문연구원(연세대 경영연구소)·강민조 교수(동덕여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면세공급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국고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발표했다.

저자들은 논문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다양한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귀속이 불분명한 국고보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제외하거나,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수용하여 납세의무자가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종일 교수(충북대)와 이윤정(충북대 대학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예방적 동기로서 상장기업들이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려는 수단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더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봤다.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 제출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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