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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지난달 11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동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제33대 임원등선거 실시에 대한 선거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Q 선거관리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떠신지요?

우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역임했던 경험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는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1만 5천여 회원들을 대표할 얼굴을 뽑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함께 회원들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Q  선관위 구성현황과 선거관리 주요 일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은 윤리위원 전원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입후보자가 등록하면 회장 후보자 측에서 위원을 1명씩 추가하게 됩니다. 제33대 임원등선거 일정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예비후보등록과정을 거쳐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기호추첨을 실시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입후보자들로부터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을 접수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은 늦어도 6월 9일까지는 발송해서 모든 회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표는 6월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 순회 투표로 실시합니다. 26일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치게 되면 투표함을 본회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6월 30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개표를 하고,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Q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 운영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선거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게 선거관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모두에게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을 벗어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임원등선거를 과열시키고, 혼탁하게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Q 이번 선거에서는 각 지방세무사회별 현장 소견발표를 시행하지 않고 소견발표 동영상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본 결과 현장에서 소견발표를 진행하다보면 후보자들이 본인의 소견문 내용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을 즉석에서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견발표 시간이 후보자 간의 상호 비방 시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상호 비방을 저지하기에 바빴으며 이로 인해 급기야는 후보자 징계처분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실제 소견발표 현장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참석하는 회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앞서의 문제점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소견발표를 해야만 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텅 빈 좌석을 바라보며 상호 비방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저지해야만 하는 상황은 소견발표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소견발표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견발표의 시행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모 기자가 ‘세무사들 임의규정 해석 못하는 자격사로 낙인찍힐 셈인가’라고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배포하고 일부에서는 선거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지방세무사회별(투표구별)로 후보자들로 하여금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공보 등) ⑥ 위원회는 각 지방세무사회별(투표구별)로 선거일까지 합동으로 1차에 한하여 회장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15분, 3인 이상일 때는 12분, 윤리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하 일때에는 7분, 3인 이상 일 때에는 5분, 감사 후보자가 3인 이하 일 때에는 7분, 4인 이상일 때에는 5분씩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 각 후보자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을 할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저지할 수 있다.(2015. 3. 17 개정)

해당 규정은 형식상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공법인이 아닌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세무사회 내부 규정은 국가의 강제적인 권력작용이 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위원회가 당사자로 소견발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사무를 주관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근거로 현장 소견발표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소견발표 동영상을 보지 못하고 투표장을 찾은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별 정기총회 장소에서 투표 시간 중 후보자 소견발표 동영상을 각 후보자별로 1회씩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Q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비방 문자, 일부 언론의 추측기사, 왜곡 보도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경우 선관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대응방침을 갖고 있으신지?

후보자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정책 대결을 한다면 선관위에서 특별히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면 흑색선전과 비방 등이 난무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유인물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해당 후보자 및 회원은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회원이 아닌 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Q 입후보자들이나 회원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개인소견발표,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다만, 의견개진을 위해 회원사무소를 1차에 한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제외) ▲위원회에서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ㆍ제공ㆍ배포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하는 행위 등입니다.[하단 ‘선거운동 등의 제한’ 참고]

Q 임원등선거에 입후보하신 회원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우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신 모든 후보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1만 5천여 세무사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자들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잘 지켜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선거관리규정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마시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1만 5천 세무사 유권자가 주의할 사항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일꾼을 뽑는 우리들의 축제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께서는 후보자 중 지연이나 학연, 다른 회원의 강요에 떠밀려 투표하지 않고 소신에 의해 미래의 일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많은 공약사항 중에서 진정성 있는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냉정하고 꼼꼼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가 반칙이 없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1만 5천여 회원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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