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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선관위,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 해당규정 반드시 숙지해 규정위반하는 일 없도록 당부

김기동 선관위원장, “한국세무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를 위해 지난달 11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33대 임원등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기동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전회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선거 주요일정 등 안내’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등선거를 회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정한 선거운동 등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후보자는 상대후보를 존중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을 하지 않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최대 후보자격 박탈 또는 당선무효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선거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외부언론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흘려 왜곡 보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번 선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 왜곡 보도에 대한 행위를 입후보자나 회원이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접수할 경우, 선관위는 즉각 회의를 열어 해당 보도내용에 대한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 보도로 판단될 경우 관련 후보자 및 회원에 대해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부정한 보도내용으로 피해를 본 상대 후보자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정확한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왜곡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문을 발송한다.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공보물이나, 선관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선거공보, 홍보물 등을 배포하는 것도 부정 선거운동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는 물론 해당 후보자를 돕기 위해 배포에 참여한 일반 회원 모두 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후보자가 직접 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했을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주의·경고·후보자격 박탈 등의 선거 관련 행정처분을 내린 후 윤리위원회에 해당 후보자를 회부해 징계 요구할 수 있다.

부당 선거운동에 가담한 일반 회원은 선관위의 별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선관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실 검증을 받지 않은 공보물 배부와 선거운동 기간 언론을 통해 선거 관련 기고나 인터뷰를 하는 행위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명시돼 있다.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원칙을 준수해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비전을 정확히 검증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을 선거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된 내용의 언론 보도, 불법 유인물 등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회원들의 투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입후보자 등은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등선거가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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