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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세무사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로 세무사 자격은 온전히 ‘세무사 시험’으로만 취득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완성됐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어도 자동 자격 폐지 이슈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자동 자격 폐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그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계속할 것인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과 11월 각각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심리 중에 있다. 헌재의 심리가 시작된 지 각각 1년 7개월, 1년 3개월이 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 제3조, 같은 법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7년 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조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이는 자기 결정권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021년 11월 국회에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재는 위헌이라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가려내야 한다.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는 이들이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 사무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 대행이나,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순수 회계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세법이 있지만 세법을 선택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물론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과거 국회에 출석해 “기장 대리가 고졸 직원도 한 달이면 배우는 업무”라고 변호사가 못 할 것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듯 변호사라고 해서 전부가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것이 아니다. 많은 변호사가 기장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세법을 잘 알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의료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그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문화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맞춰 직업도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변화를 인식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처럼 각자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직역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국 직역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될 ‘국민’을 위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바로 ‘납세자 권익 보호’, 그리고 ‘성실납세’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 앞에 공개될 날이 머지않았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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