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소장 원경희)는 지난달 28일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통권 제32호를 발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는 지난 2017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등록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술지로 이번에 발간된 통권 제32호 역시 한국세무사회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초심과 재심,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한 우수 논문 7편이 게재됐다.

먼저 김신언 세무사(본회 연구이사)는 ‘우리나라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각국의 횡재세 도입 논의를 살펴보고 횡재세 도입의 법리적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입법상의 고려사항을 짚어냈다.

다음으로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을 작성한 정연대 세무사·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분야를 포괄적 증여 개념에 포섭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알아봤다.

최용원·박성욱·김서현 공동저자로 작성된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행 취득세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조세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취득세 세율구조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작성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수성 박사·서울시립대 최원석 교수는 미국과 일본 및 캐나다의 교육비 공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세제 지원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도입 효과 및 교육비 세제 지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봤다.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박사는 ‘디지털 과세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제과세규칙의 재검토’를 통해 주요국의 디지털 과세 동향을 알아보고 2021년 10월 OECD 디지털 과세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에 우리 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편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법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주제로 ‘부정한 행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입법의 경위 및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봤다. 이를 잣대로 「조세범 처벌법」을 둘러싼 현행 법령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검토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은 안경봉·박민 국민대 교수가 자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동질성을 가진 상속과 증여를 하나의 과세체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김신언 세무사의 저서 ‘데이터세법’에 대한 서평을 남겨 디지털 경제에서 천연자원과 같이 채굴이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데이터를 새로운 세원(稅源)으로서 검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책에 있음을 설파했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2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 제출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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