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자비스앤빌런즈는 강남구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세무 관련 자료 등을 국세청에 압수당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특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삼쩜삼’은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아님에도 앱을 이용해 프리랜서 등의 세금 환급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자 불법 광고 ▲표시 광고금지법 위반 등으로 2021년 3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고발에 대해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해 9월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10월 13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삼쩜삼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밝혀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쩜삼의 개인정보 법률 위반사항이 화두가 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삼쩜삼이 17가지 개인정보를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취득해 수집하는 것과 국민의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정작 국세청은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의원들은 “세무서비스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고 합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강남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강남경찰서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송부를 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책 TF 회의와 전국지역세무사회장 세미나를 개최해 삼쩜삼의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처벌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고발인 추가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삼쩜삼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처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이행해왔다.

원경희 회장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인터넷 플랫폼의 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납세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고, 실제로 납세자들이 부작용의 피해를 보고 있어 간과할 수 없다”며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로부터 납세자와 세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자비스앤빌런즈가 삼쩜삼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상업적으로 불법 이용하여 광고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의 탈루, 세무사법 위반여부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전달하여 납세자들이 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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