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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23년 세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에 제출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 등 40건 건의

원경희 회장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의 업무 편의가 모두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령 개정안’에 포함될 건의사항 40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세법령과 현행법상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그동안 연중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장과의 대화방’, ‘세정세법 게시판’, ‘세법개정건의함’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세법령 개선(안)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40건의 건의내용을 선별·채택한 뒤 ‘2023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에 건의한 2023년 세법령 개정건의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선 및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인하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를 성실신고확인서로 대체할 것 등 회원들의 개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를 40%로 할 것 ▲기한후신고 결정통지서 서식 신설할 것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우선하여 압류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비용 세액공제 등에서 신고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조항 등을 신설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세법령 개정건의서의 각 법령별 제출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이 4건, 국세징수법이 1건, 소득세법이 18건, 조세특례제한법이 5건, 법인세법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건, 부가가치세법이 4건, 종합부동산세법이 1건이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법규 분과에는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신설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명확화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서 서식 신설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 우선 압류 등 5건이 포함됐다.

소득세제 분과에는 ▲주택자금공제 통합한도 개정에 따른 오류 개선 ▲국외 합산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예외 신설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개선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선 및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 인하 조정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정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자 축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요건 완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계산방식 개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이월액의 폐업 시 필요경비산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 등 12건이 포함됐다.

법인세제 분과에는 ▲기부금 단체의 재지정 시 감사반에 의한 외부감사 외에 세무사에 의한 성실신고확인 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손익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면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기간 확대 등 3건이 포함됐다.

재산세제 분과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겸용주택(1주택 부분) 비과세 문제점 ▲양도차익의 산정 방식 추가 ▲증여세 과세 제외하는 증여재산 반환 기간의 연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 조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비용 세액공제 등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를 성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징 예외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선 등 11건이 포함됐다.

간접세제 분과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간주 ▲간편 사업등록 대상자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가산세 규정 보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개인적 공급 적용배제 대상 규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포함 등 5건이 포함됐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업무 편의가 모두 증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제도가 있다면 피하지 않고 그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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