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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주 발표…작년대비 두자릿수 인하 예상집값 하락분 반영, 공시가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내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확정할 듯…"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주로 연기됐다.

지난해 실거래가격 하락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주 공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당초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인하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여기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작년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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