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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300조 투입해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만든다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발표…팹 5개·소부장 및 팹리스 150개 유치 6대 첨단산업에 민간투자 550조원 유도…'한국형 imec' 구축 '투자특국' 목표…UAE 무바달라처럼 국가투자지주회사도 검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하는 이창양·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kimsdoo@yna.co.kr

정부가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핵심인재 양성과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혁신인재 양성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튼튼한 생태계 구축 ▲ 투자특국(投資特國) ▲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창양·원희룡 장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kimsdoo@yna.co.kr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 인재를 한 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은 일반 산단보다 용적률이 1.4배 확대 적용된다"며 "가장 큰 이점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근접 지역에 소부장 기업이 자리잡아 기술·정보 이동과 해외 기술 접목이 자유로운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300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입도 추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3조2천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천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

이 외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R&D) 지원, 인재 양성을 추진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벨기에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 imec(아이멕)처럼 최첨단 연구설비를 갖춘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에 5년간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도체 공정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해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디스플레이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3년 내에 국내 생산 용량을 50% 이상 확대하고,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초강대국의 반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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