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22일, 23일 이틀간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세무사회는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실시를 위해 제1회, 제2회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수료자 111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신청 희망자를 접수했다.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심화교육의 과목은 22일 이전가격 산출 실무사례, 23일 국제조세 판례 해설 및 실무사례로 총 2회에 걸쳐 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22일 진행된 이전가격 산출 실무사례는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팀장 출신인 정광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는 ▲이전가격 의의(개념) ▲이전가격 과세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과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용역거래 정상가격 ▲무형자산 정상가격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과세사례(물동거래, 로열티 미수취 등) ▲참고사항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강의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시작으로 산출 과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23일 진행된 국제조세 관련 조세실무와 판례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자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MBA 주임교수인 이경근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는 ▲해외재산 과세관련 주요 고려사항(거주자 여부 판정 및 국외재산 증여 시 국조법상 특례) ▲해외 주식·부동산 이전 관련 주요 (심)판례 순서로 진행됐다.

국제조세 관련 조세실무와 판례 강의는 선별된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를 중점으로 다뤘으며 거주자 판정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엄선된 특례와 다양한 실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과 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양성 심화교육에 총 24명의 세무사들이 참가했다. 교육을 수강한 세무사들은 기존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외에 더욱 심도 있는 심화교육을 수강하게 돼 기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또한,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 국내로 들어온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열띤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21년 11월에 시작한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양성교육은 작년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조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하고 세무사들이 국제조세 분야의 지식을 쌓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인원이 충족될 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의 경우 올 하반기의 수요조사 실시 시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 좋다.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양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조세연구팀(02-6011-857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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