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책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는 만큼, 인터넷 여론만을 반영해 조세 정책을 단기간에 바꾸거나 미루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배진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은 2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의 정책여론 대표성 평가:가상자산 과세의 사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 826개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부정적 내용이었다.

댓글에 독자들이 표시한 '좋아요', '싫어요'에 가중치를 두면 격차는 더 커져 긍정과 부정 댓글의 비중은 각 4%, 96%로 집계됐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독립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68.9%에 이르렀다.

댓글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무관한 주제가 포함되거나 정부·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2018년 댓글의 44%에서 부동산 관련 주제가 확인됐고, 2019년의 경우 댓글의 35%에 금융투자소득세, 34%에 정부 평가 관련 내용이 있었다.

김 교수와 배 연구원은 논문에서 "정책당국 또는 국회, 국민 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여론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 여론이 전체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인터넷 여론을 의식해 성급히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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