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인 중개플랫폼 K업체 대표 박모 씨를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에 송치케 했다.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소개·알선하고 중개료를 받는 플랫폼 K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OO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가 주장한 K업체의 혐의점은 총 두 가지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 중 세무사법 제2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사항이 경찰 수사 결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K업체 대표 박모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플랫폼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 계약을 알선하면서 결제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913회에 걸쳐 7천800여만원 상당의 세무대리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1천50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세무사법 제2조의2를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유로 K업체 대표 박모 씨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은 K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세무회계’,‘어렵고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K에게 맡기세요’ 등의 문구로 광고를 했으나 세무사법을 위반한 광고·표시 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의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흐리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전문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면 전문자격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무자격자로 인한 불법 세무대리로 세무회계 업계 전반이 위협받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이 받게 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작년 12월부터 세무사를 소개·알선하고 중개료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탐지하고 회원들의 제보를 받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회원들이 정당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납세자들에게 ‘세금은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여 건전한 세무대리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37호(2023.2.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