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19일 서초동 회관에서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을 주제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판례분석은 세무사회가 2020년 10월 제1회 한국세무포럼 개최 이후 포럼 주제로는 처음으로 다루었다.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지만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불복업무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회원 권익신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제28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최신 조세법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교수가 맡았으며, 강남대학교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서윤식, 정진오, 김상술 등 3명의 세무사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대법원의 세법관련 사건 판결로서 2022년 한 해동안 선고된 것들 중 소득세편에서 사업소득관련 ‘대판 2022.1.14. 17두41108’, 양도소득관련 ‘대판 2022.5.13. 18두50147’, 법인세편에서 후불 임대료의 손익귀속 시기·방법관련 ‘대판 2022.1.27. 17두51983’, 자기주식 양도차익관련 ‘대판 2022.6.30. 18두54323’, 미국 등록 특허관련 국제조세분야 ‘대판 2022.2.10. 18두36592’, 마스터카드 본사 지급금 관련 국제조세분야 ‘대판 2022.7.28. 18두39621’,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의 문제관련 국제조세분야 ‘대판 2022.10.27. 20두47397’, 조세법총론편에서 실질과세관련 ‘대판 2022.8.25. 17두41313’과 ‘대판 2022.3.31. 17두31347’ 등 총 9개 판결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소비세제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의 판단기준을 다룬 ‘대법 2022.3.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여부를 다룬 ‘대법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과 재산세제 분야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 2022.5.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다룬 ‘대법 2022.9.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판례 동향을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사건을 통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서윤식 세무사는 윤지현 교수가 발표를 통해 제시한 쟁점에 대해 사건별로 토론자 입장에서 생각을 제시하였으며, 이전오 교수의 판례평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진오 세무사 역시 발제자들이 발표한 사건에 대해 찬성하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각 판결에 대해 입법을 통해 개정·보완의 의견을 제안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조세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세무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세연구팀(02-521-9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37호(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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