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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396조, 1년새 52조↑…경기꺾인 올해부터 우려법인세·근소세·종소세 늘고 양도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오차율 0.2%로 21년 만에 최저…본예산 대비로는 53조 초과세수

세수 증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며 세수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법인세·근소세 늘었지만…양도세 4.5조원↓·증권거래세 4.0조원↓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천억원)가 33조2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천억원)도 14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천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천억원, 5천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천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천억원 증가했다.

이외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4천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천억원 늘었다.

◇ 세수 추계 오차율 0.2% 그쳐…재작년 '역대 최대' 오차 만회

이러한 세수 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천억원)을 7천억원 밑돌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 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재작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고, 세수 추계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0.4%로 2년 반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1.3%)은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주요 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만큼, 최근 경기 악화가 당장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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