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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포럼,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열려제28회 한국세무포럼, 오는 1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

주제발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좌장에는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 토론에는 서윤식, 정진오, 김상술 세무사 참여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9일에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8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2020년 10월 제1회 한국세무포럼 개최 이후 처음으로 판례분석을 다루며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좌장은 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서윤식, 정진오, 김상술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발제를 맡은 윤지현 교수는 2022년 조세법 판례 가운데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이전오 교수는 재산세 및 상속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중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선례적 가치가 높은 주요 판결을 선별하여 핵심 내용을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정리해 월 2회 판례공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윤 교수는 2022년 선고된 판결 중 판례공보 14건, 그 외 판결 7건 등 최근 선고 된 대법원 판례 중 조세법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이전오 교수는 2022년 판례공보에 게재된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판결 등을 선정하여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각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 그 후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온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조세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독려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 창립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사들이 조세전문가·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실천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현장에 참여 못한 분들을 위해 한국세무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할 예정이다.

발표자료는 세무포럼 개최일인 19일 이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한국조세연구소→한국세무포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국세무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세연구팀(02-521-9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36호(20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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