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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세무사신문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게재한다.<편집자>

 

 

 

 

[1] 기본사항 검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적법한 공급시기로 보는 예시】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없는 경우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있는 경우

(2)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1) 일반사항

(2) 영세율 검토

(3) 마일리지 등에 대한 과세표준
○ 자기적립 마일리지 사용 : 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
○ 타인적립 마일리지 사용시 과세표준

(4) 과세표준 안분계산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3) 의제매입세액 검토

(4) 대손세액공제 검토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6) 공통매입세액 검토

 

[4] 기 타
(1)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2)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란에 기재하였는가?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급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였는가?
 

[5] 2022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 1년이내에 발급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 6개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③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 및 대가 수령 → 대가 수령 요건 삭제
④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75)
  -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②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 공급자의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 추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3②)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 온라인구매대행) 추가

(4)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5)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룰 적용 제외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 납부할세액이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인 경우 공지 제외
  -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국세징수법」 제13조①항의 사유 재난ㆍ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ㆍ도산 우려 등

(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5호(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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