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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과태료 인상 법안 우려…합리적인 규정 필요고은경 부회장, “세무조사 입증책임은 국세청의 몫이다” 의견 개진

국세청,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지난달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국세행정포럼’에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국세행정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22 국세행정포럼’은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 조사 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할 것과 불성실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고 부회장은 “먼저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강화된 협력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증명책임이 당연하지만, 탈루사항에 대한 경정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법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고 부회장은 “자료 제출 거부를 악용할 소지가 낮은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더 높은 부담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세무조사 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중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개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고 부회장은 세정효율화를 위해 AI 세금비서의 도입에는 찬성하나 도입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세금비서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확정값이 아닌 추정된 추천 값으로 납세자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회장은 “질의, 응답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AI 세금비서의 경우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했을 때 정확한 계산이 될 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령 개정 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5호(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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