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건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됐다.

지난달 12일 한국세무사회는 설 연휴로 인해 세무대리인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중에 따른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매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와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으로 인하여 세무사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9월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납세환경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원 회장은 “매년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 겹치게 되어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과부하에 따른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의 서버 증설과 장비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을 감안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세무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청 공고(제2022-75호)를 발표했다.

원경희 회장은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회원님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원활한 신고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수집 파악한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납세자의 추가 협력의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결과 및 추징 내역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35호(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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