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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과 퇴직금

■ 사실관계 및 질의
우리 세무법인에 경력 10년의 김과장이 이번에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단축근무를 희망합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는데,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월급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 줘도 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2)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1) 기왕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전환, (3)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DC제도에서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면 되므로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은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3호(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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