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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27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횡재세 다룬다.오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무사회·용혜인·이성만 국회의원 주최로 열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발표

토론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박사 ,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참여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5일에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이윤세’라고 한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른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복지와 같은  분배 정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한다.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환경을 파괴하며 시추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들 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부도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급등한 에너지로 혜택을 입은 석유·가스 기업에 세금을 더 걷기로 했고, 유럽 일부 국가를 비롯해 미국 등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량 축소를 시사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설을 일축하며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안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미 천문학적 규모인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각국의 횡재세 도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17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석유·가스 회사에 대한 횡재세 세율을 종전 25%에서 내년부터 35%로 올리고, 부과 기간도 2026년에서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지난주 석유·가스 회사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가스 발전소에 횡재세를 부과했고, 내년부터 2년 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화석연료에 친화적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벨기에, 폴란드, 체코 등이 횡재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안은 정유사만이 아니라 은행에도 횡재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횡재세 논의는 석유정제업에 집중돼 왔지만, 횡재세의 성격상 초고금리 상황에서 초과이득을 누리는 산업 부문에 은행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안은 처음 시도되는 세법임을 감안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횡재세가 기존 법인세와 중복 과세되는 경우 횡재세액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었고(이중과세 위헌 관련), 초과이득이 너무 커서 횡재세액이 법인세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그 초과되는 액수는 횡재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과잉금지 위헌 관련). 이로 인해 명목세율은 50%이지만 실효세율은 최대 30%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해당 사업연도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에 한해 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본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이던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초과이윤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횡재세가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비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때에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한다.

좌장은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참여한다.

세무사회는 현장에 참여 못한 분들을 위해 한국세무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할 예정이다.

발표자료는 세무포럼 개최일인 15일 이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한국조세연구소→한국세무포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33호(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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