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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파행…법안 추가 상정 놓고 與野 대립野 '사회적 경제 3법' 상정 요구에 與 거부…세법 심사 진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파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장에는 정부 측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만 등 일부가 자리를 지키다가 해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했다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소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와 관련 박 기재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일정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전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며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열리지 못했다. 2022.11.28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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