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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총성 울린 '세금 전쟁'여야, '금투세 유예' 공방 계속…"개미 보호" vs "부자 감세" 법인세·상속세도 충돌 전망…'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與여론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중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특히 소득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조세소위는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 쟁점이 되는 내용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아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며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안의 관철 의사를 밝혔다.

의사봉 두드리는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 toadboy@yna.co.kr

정부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선을 긋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수 감소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율을 정부안대로 증권거래세를 0.2%로 인하하면 세수가 8천억원 감소하는데, 민주당안대로 0.15%로 낮추면 총 1조9천억원이 줄어든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도 대주주 기준을 이번에 종목당 100억원까지 높이지 않을 경우 연말 고액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절대 불가' 입장인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달리 대주주 기준 조정은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소위 논의를 통해 야당의 제안을 반영한 새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인세·상속세법, 종부세법도 여야 견해차가 극명해 법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역시 '부의 대물림'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종부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결사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에 이번 개정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근 기재위 민주당 간사와 대화하는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신동근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2.11.21 toadboy@yna.co.kr

여야 간 '세법 격돌' 배경에는 내후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예산부수법안 전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여당 소속인 '강남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개시된 점을 고리로 여론전을 폈다.

강남병이 지역구인 유경준 의원은 "2017년 33만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고, 태영호(강남갑) 의원은 "민주당은 가혹한 부동산 세금으로 정권을 뺏기고도 여전히 국회 권력으로 세금 내는 애국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 '주고받기식' 막판 협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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