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4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해석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전회원에게 긴급히 공지했다.

이는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에 관하여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이후 매매계약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내렸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그 동안 국세청에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한 유권해석(서일46014-10231, 2002.2.26. 외)을 뒤집는 유권해석이므로 회원들은 상담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832호(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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