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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유권해석 변경사항인 ‘양도소득세 해석변경’ 내용 안내.. 상담시 주의 당부기획재정부, 지난달 21일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

물건의 판정기준일’에 대한 최근 해석 변경

세무사회는 지난 4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해석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전회원에게 긴급히 공지했다.

이는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에 관하여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이후 매매계약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내렸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그 동안 국세청에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한 유권해석(서일46014-10231, 2002.2.26. 외)을 뒤집는 유권해석이므로 회원들은 상담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832호(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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