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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재정 확보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해야"행안부 등 주최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 토론회

부산 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타고 관광지 순찰

(부산=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관광지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개인형 이동장치. 2022.6.21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안전부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로 지방 이양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은 '자치경찰 교부세'(가칭)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행안부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공동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콘퍼런스)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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