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한국에 대해 평가한 결과 ▲ 대미 무역 흑자(320억달러) ▲ 경상수지 흑자(GDP 4.0%)로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 6월까지 1년간 38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순매도를 보고 했으며 원화 약세 맥락에서 이 개입은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라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12개월간 한국 당국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외환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2022년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면서 9월까지 달러 대비 17%, 실질 실효 환율로는 6.8%까지 떨어졌다"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실질 실효 지표는 변동이 크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로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 균형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지속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는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대미무역 흑자 조건 1개만 해당했다.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인지를 살피기 위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남기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2번 연속 보고서에서 1개 조건에만 해당했음에도 과다한 대미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이탈리아, 태국 등 5개국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는 3가지 요건에 다 해당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초 시작된 강화된 양자 차원의 협의를 스위스와 지속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과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과 에너지 위기 등을 거론한 뒤 "각기 다른 압박에 직면한 주요 경제국들이 다른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이는 통화 움직임에도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역풍에 대해 개도국과 신흥 경제국의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무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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